정원오 “공공 중심” 오세훈 “민간 주도”…주거 공급 방법론 시각차 [6·3 서울시장 공약]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민심 잡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운 가운데, 집값 상승과 주거난 타개 방안을 두고는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한 데 반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공에 방점을 뒀다.

鄭, ‘착착개발’로 공공 정비 속도…吳, ‘신통기획’으로 민간사업 지원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공약인 ‘착착개발’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정책상 주도권을 가진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공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비 사업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0년 안으로 단축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은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 처분을 한 차례의 총회·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조합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5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에 이양해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은 공공 정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공공 복합개발 사업 34개 △LH의 공공 재개발 사업 18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공 정비 사업 13개 등이다. 정 후보는 “정부와 협의해 공공 정비 사업을 담당한 LH가 수도권 정비 본부를 별도로 조직하게 만들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공급 계획에 따라 예정된 서울 관내 주택 3만2000가구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국공유지·군부대 부지 등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착공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담 가능한 ‘실속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속주택은 민간 정비 사업 공공기여를 통해 마련되며,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오 후보 역시 ‘압도적 공급’을 바탕으로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7일 “이제껏 수차례 강조해 온 ‘닥치고 공급’을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거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돼 많은 물량을 착공·완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세분화·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 중심에 힘을 주는 정 후보와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오 후보는 “정비 사업의 속도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민간사업자들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부동산 공약 또한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공공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신통기획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핵심전략정비구역’ 선정 및 집중 관리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정비 사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상담 △신통기획 적용 범위 확대 △주민 갈등 지역 대상 SH 투입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가운데 핵심전략정비구역 대상은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으로, 올해부터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해 공사 속도를 앞당길 방침이다.

같은 문제, 다른 비판…鄭 “吳 책임 없나” vs 吳 “정부 규제 탓”

최근 두 후보는 서울 주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 후보는 11일 CBS 라디오에서 오 후보의 재임 시절을 지적하며 “오세훈 시정이 5년간 이어졌는데 (오 후보는)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 기조를 거듭 비판해 온 오 후보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이에 오 후보는 같은 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부의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제한으로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세훈 시정의 부동산 정책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앞서 그는 6일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출범하며 “(정부로 인해) 집이 있는 시민도, 집이 없는 시민도,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