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해 온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사업의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심의회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난 2020년 설치된 기금이다. 이는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 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당초 이 기금은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 등 발전계정’으로 나뉘었다.
강북 등 발전계정은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서남권 발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 등 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