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른바 정치 신인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 등용문을 넓히려는 여야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회 업무 적응에만 평균 1~2년이 걸리는 만큼 업무 공백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03개 지역구 중 36곳이 현직 시의원 없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역은 총 68명이다. 정치 신인 후보자(184명)가 이보다 약 2.7배 더 많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현역 46명·신인 59명) △더불어민주당(현역 20명·신인 125명) 등이었다. 시의원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예비후보 비중이 전체의 73.6%에 달하는 모습이다.
앞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현역을 고려하면, 오는 6월 이후 초선 시의원 비율 또한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치 신인이 대거 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내부 등용문을 넓히려는 여야의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첫 출마를 조건으로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45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는 400만원의 심사료를 전액 면제한다. 민주당 역시 현역을 제외한 20대 청년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선 기탁금을 면제하고 있다.
신인 정치인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 발행한 ‘청년 정치 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청년 대표의 낮은 비율은 기후·식량·환경 등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상업·농어업·의료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후보로 배치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면 현직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물갈이 인사가 시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남 시의원(송파1)은 “의회 업무 특성상 장기간 추진해 온 사업과 정책 등 연속성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반년이 걸린다”며 “전반적인 일의 흐름을 살피는 데 평균 1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은 시민에게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시의원도 “시의원의 핵심 책무는 예산 심의”라며 “한정된 예산을 각 지역구에 얼마나 배정할지 토의하고 설득하는 데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다른 시의원들하고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며 “재선이거나 구의원 경력이 길지 않은 이상, 예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후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며 보은성 인사를 지적했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기초의원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결정하는 건 국회의원의 몫”이라며 “도시행정 경력 등은 의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가 어떤 국회의원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서울시의회는 비교적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