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관련 조치가 법과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집행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합의한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 설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22일(현지시각)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로 범정부적 공세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조인트 팩트 시트’에 포함된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간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