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차량 5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상품이 다음 달 손해보험 업계에서 출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2일 0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한 단계 높은 ‘경계’로 격상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5부제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할인 특약은 강제 규제 대신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 녹색 소비 촉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의 녹색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차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는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속 집행 사업에 대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