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환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교통비 부담 완화와 정책 성과 부각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환급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성과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는 14일 총 1조457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중 4~6월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 1000억원이 투입되며, 이용요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을지로입구역에서 카드 충전을 직접 시연하며 정책 홍보에 나섰다. 오 시장은 환급 적용 시 체감 요금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누리집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6월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 방침이 공개된 이후 카드 발급과 이용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민 관심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번 환급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시민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간 기후동행카드를 대표 정책으로 꾸준히 강조해 왔다. 시범사업 당시 1인당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을 근거로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후에도 관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나아가 해당 정책의 수도권 확대와 국비 지원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추경안 발표 이후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기후동행카드 한시 할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통수요 분산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추가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다만 이번 환급 정책을 두고는 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린 해석도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4~6월 한시 환급은 시기상 선거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정책 때문에 특정 후보를 뽑고 안 뽑고를 결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