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산업용을 중심으로 낮 요금을 낮추고 저녁 피크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력 수급 효율을 높이고 화력발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와 한전은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최고요금을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오후 6시~9시 중간요금을 최고요금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밤 시간대 경부하 요금제를 운용했을 때 전력 사용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며 “정확한 수요 이전량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차적인 수요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에 우선 적용된다. 이 실장은 “산업용(을) 소비자 전체적으로 kWh당 약 1.7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24시간 가동하는 대기업보다 낮 시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요금 경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부터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50% 할인도 시작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 약 9만4000여 개소와 공공 급속충전기 13000여 개가 대상이다. 할인액은 kWh당 약 40.1~48.6원 수준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실질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할인은 충전 시작 시간이 아니라 시간대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이번 할인은 기후부와 한전 충전기에 한정되며, 타사 카드를 사용하는 로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시점에 전력 사용을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브리핑에서 “봄·가을철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빈번한 상황에서 남는 전기를 효과적으로 쓰고, 화력발전 등 다른 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정책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인 514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업 시간 조정 등 추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받게 된다. 기후부는 유예 기업을 위한 별도 요금제 신설 계획은 없으며, 이번 조치는 적응을 위한 시간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앞서 요금 부담 증가를 우려했던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우, 재검토 결과 전반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정 자료가 발표됐다. 24시간 공정을 운영하는 석유화학 업종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 kWh당 약 1.4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시별 요금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선택이 가능하고,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 설치 주택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이 실장은 “전국 시행을 당장 계획하는 단계는 아니며, 선택권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용·교육용 등은 오는 6월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실장은 “송전 요금과 지역 전력자급률,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