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전재수 후보 불기소 처분을 보면 정권의 부정의함에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사 혐의는 신속히 공개수사하고 구속했는데, 전 후보는 지난해 8월에 인지했으면서도 4개월간 방치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런 편파적 수사가 정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이 “1차 특검에서 인계가 왜 지체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합수부 구성 이후에는 엄정히 수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보좌관들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작 전 후보는 지시한 정황이 없다고 무혐의가 됐다”며 “힘없는 보좌진만 기소하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보좌진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들의 판단인지, 그들 자신의 불법행위인지 알 수 없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혀를 차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받아쳤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전 후보의 무혐의 처분과 정권을 함께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도덕과 양심을 포기하고 전 후보를 공천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법체계가 권력 앞에 흔들리고 있다”며 “공정, 원칙, 책임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합수본이 전 후보가 전달받은 금품을 3000만원 이하로 판단한 점을 두고 “권력 입맛대로 사건을 정리해준 것”이라며 “범죄 실체는 인정하면서 처벌은 피해가는 ‘법꾸라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 시점까지 계산해 사건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미만이면 7년에 그친다.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3000만원 이상 금품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전 후보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지만, 정 장관은 “공소취소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과 시정 지원 문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현금기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정 시각보다 40분 늦게 도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 총리는 당초 오후 3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 10분에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회가 선언된 뒤 30분이 흐르자 의원석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바쁘다”, “뭐 하는 거냐”, “왜 정회를 하느냐”, “반말하지 마라”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
김 총리는 이후 “폴란드 대통령 접견 일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접견 때문에 늦었는데 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찼다”고 말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오후 3시 30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이후 4시, 4시 10분으로 계속 늦춰졌다”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연락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