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위기에 따른 2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경이 강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추경을 집권여당 강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담될 거란 의견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는 회동을 했으나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한 것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다.
민주당은 추경이 시급하니 4월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6~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해 4월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쟁추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핑계’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상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전쟁추경이라 하는 것 같은데,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났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쟁 핑계 추경’, ‘선거추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한다면 심사가 미흡해질 것”이라며 “4월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4월9일을 추경 처리 일자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은 의장과 양당이 협의해서 정해지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지정한 날짜를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이래서야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무슨 의미냐”라고 개탄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신속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먼저 결과물을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협의를 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행처리 수순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협의 내용을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도 협치를 이루기 보다는 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보다 강행을 반복한다는 ‘협치실종’ 논란을 의식해, 명분쌓기에도 공을 들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에 “민주당이 (추경안을) 강행처리 하겠지만 대규모 추경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강행처리가 반복되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우원식 의장이 최근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쓴 것도 (강행처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현금을 뿌리는 방식 자체가 국민의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3월 1분기밖에 안 됐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 빠르기도 하다”며 “선거를 위한 현금살포로 (국민의힘이) 본다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이 명분쌓기를 하고 있기는 하나, 강행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은 추경을 급한 민생 사안이라 보고 있다”며 오는 9일 추경을 밀어붙일 것으로 봤다. 이어 “현재 지지율 구도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당성 획득 차원의 행동은 하겠지만, 민주당이 부담을 덜고 (법안처리를) 강행할 만한 원동력이 갖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