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과격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과 대학가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찬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도 지역 시민단체가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는 달리 정부세종청사 내부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용산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인사 공백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공무원 A씨는 “사실상 탄핵 찬반을 논할 겨를이 없다. 뉴스는 보지만 당장 눈앞의 업무에 치여 탄핵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연초부터 의대 정원 동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 대책,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지난 12일에는 기획재정부가 75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담합을 이유로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통상 관련 부처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복귀에 따른 보호무역 공세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전 여교사 사건, 항공기 추락,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잇따른 대형 사건·사고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B씨는 “이번 주에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질타를 받고 돌아왔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업무 부담이 더 커졌다”며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이처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직급을 막론하고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부 조직은 외부 요인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C씨는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6~7월쯤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다. 부처별 기능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고위직은 교체되겠지만, 실무 공무원들은 조직 개편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됐으면 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인사 공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공무원 D씨는 “지난 1월 공석이 된 해양정책관(국장급) 자리가 두 달째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인사 적체가 심하다고 하는데,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해양정책관은 자원 개발, R&D 지원, 관광 육성 등 해양산업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핵심 보직이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사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양한 내부 의견이 존재하지만, 탄핵 기각이나 인용 여부를 떠나 하루빨리 헌재 결정이 나와서, 정국 혼란이 수습되길 바라는 마음은 공통적이다. 고위 공무원 E씨는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직원들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하루빨리 정치적 혼란이 정리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