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초 전범국가인 러시아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가운데 장기간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와 핵 · 미사일 고도화 목표 달성 차원에서 외화 획득과 러시아산 식량 · 원유 ·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탄약 ·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방사포 등 공격용 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안보 위기가 유럽의 안보위기와 상호 연계되는 중대한 이벤트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연해주 방문 시 보스토치니 위성발사장, 해 · 공군기지 등 주요 핵심 군사시설과 장비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원했던 러북간 군사안보협력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후 2024년 6월 푸틴의 평양답방 시 러북간 군사동맹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과거 탈냉전기에 유명무실화되었던 북러 군사동맹이 유사시 상호국 군사원조를 이행하게됨 따라 이젠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점이다.
급기야는 10월 8일 이후 북한 특수작전군 11군단 병력 1500명이 우러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전선으로 투입되는 파병 준비/전개 및 훈련활동이 식별되고 북한과 러시아도 파병사실을 직접 시인함으로써 유럽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태풍급의 격랑속으로 빠져드는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북한 11군단 병력은 조만간 격전지인 쿠르스크지역 전장에 도착 후 실제전투에 투입되어 장기적 소모전을 통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최대 1만 2000명 병력 수준까지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의 우러전쟁 파병의 근저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장기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북한 내부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한류문화 유포 확산에 따른 장마당세대 중심의 동요 움직임 등 하부계층 민중봉기를 차단하고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2023년 12월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 즉, “교전중인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선언하였다. 10월이후 경의선 · 동해선 연결 도로/철도 폭파 및 장벽 설치, 아군 드론의 평양상공 비행활동 거짓 주장, 대남 오물풍선 투발 지속 등의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러우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러우전쟁 파병의 주목적은 첫째, 핵무장 고도화 완성과 체제유지 기반인 외화 획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둘째, 북한군의 드론전 · 인지전 등 현대전 전투 수행능력 습득과 북한제 무기체계의 실운용시험 적용 기회로 활용하고 셋째, 북한이 추구하는 북핵 고도화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2차 핵 타격능력’ 보유를 위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 다탄두기술, 핵추진잠수함(SSN/SSBN) 건조기술, 고성능 정찰위성 기술 등) 및 SU-35 등 최신예 전투기 · 함정 도입의 기회로 활용하며 넷째, 한반도 전쟁상황 발발 시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러시아의 군사원조 지원체계 보장 등 한반도전쟁 개입의 뒷배 역할 등 전략적인 다목적하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따라 향후 예상되는 러북중 권위주의체제의 핵국가연대와 대응하는 한미일·호주·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간 신냉전의 국제정치구도에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같은 복합적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유럽의 전장인 우러전쟁에 북한군 파병 사실을 우리의 안보태세 강화와 통일준비 역량 강화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다가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면,
첫째, 우크라이나군 주도하에 운용되는 대(對)북한군 탈영 유도 및 포로에 대한 신문 참여 등 심리전을 포함한 인지전작전에 참여하고 북한군의 탈북을 적극 유도하여 북한내부에 김정은체제의 독재 허상을 알리는 등 외부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한다.
둘째, 북한군 특수작전군 및 전략군 미사일부대 등의 지휘체계, 작전전술 · 교리, 무기체계 운용 및 전투서열 관련 정보획득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전시 아군의 대응작전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자유·인권·평화 등 가치 공유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공방어 무기체계 등 방어무기 및 비살상 무기체계 지원을 기본 토대로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 제공이나 최신식 무기체계 지원 여부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필요한 경우 공격용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넷째, 북한 내부의 결속강화를 위해 천안함 피격 도발방식의 NLL 근해 경비 함정이나 서북도서 또는 접적지역에 대한 포격도발 또는 무인기 · 오물풍선에 화생방 물질이나 폭발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 등 성동격서식의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11월 미국 대선결과 트럼프 재집권 시 핵협의그룹(NCG) 유지 등 통합확장억제 제공의 대(對)한국 안보공약 정상 이행유지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연속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지속 강화 및 NATO / EU간 전략적 소통, 연대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능력 강화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
이번 북한군의 우러전쟁 병력파병과 관련하여 야권 지도부에서 정보조작 주장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 무기제공과 현지 모니터링인원 파견 등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며 안보문제의 정쟁을 지양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사고로 국가안보와 평화유지라는 대의를 고려한 정치권의 일치된 한 목소리로 북한의 파병행위를 규탄하고 우러전쟁에 함께 대응해야 하겠다.
현명한 국민들의 올바른 안보의식 고취, 국가관 확립과 북한의 관심끌기 및 대남 국론분열형 국지도발 가능성 등 유사시를 대비한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확립과 국가동원운영체제에 가동 준비 등 국가총력전 차원에서의 사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겸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