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진료’ 의사·병원 들여다본다…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정부가 효과가 불분명한 주사제 투여를 조건으로 한 입원 유도, 마약류 의약품 과잉처방 등 의료현장의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과잉진료 등 부적절성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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