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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