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대형마트 규제,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향한다”며 “대형마트는 규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를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 감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머물러 있고 정작 소비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규제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무조건적인 규제 유지나 철폐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규제 합리화와 실질적인 상생 지원”이라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결제 시스템 개선,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등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규제로 오프라인 전체를 묶어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한 소비 흐름 속에서 지역 상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꼭 필요한 지원은 더 두텁게 만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