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며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도 포함시켰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보류 없이 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투표함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외 다른 선거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개입하거나 지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기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했다. 국민의힘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주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과 기준 개정·시행 등 투표 준비 과정의 부실 △투표소별 용지 배분·이송 등 선거사무 관리 책임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간 지휘·보고 책임 회피 △이와 관련한 증거 인멸·은폐 의혹 등을 포함했다.
특검 구성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발의 법안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하루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신속하게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사태 관련 증거 보전에 나섰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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