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 2025년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역시 증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0건, 규모는 739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2-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는 총 7697억6400만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업권 2622억9000만원, 카드업권 1080억6800만원,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가장 많았다. 금융사기 규모는 총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 횡령·유용 2051억9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사기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 558억원 수준이던 금융사기는 2025년 3318억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4개월 동안 276억5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가치 부풀리기, 소득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허위서류를 활용한 대출사기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인이 여러 은행을 상대로 벌인 대출사기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의 금융사고 규모가 2309억5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KB국민은행 1238억1200만원, NH농협은행 799억6600만원 순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이 230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 가 961억81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통계로 드러났다"며 ”금융사고 증가가 금융권 전체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권별 원인 분석과 함께 임원 관리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