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아직도 못 쓰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민간 청구 서비스 업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 참여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이용자가 직접 병원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올리고 보내야 한다”며 “직접 전송이 안 되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당연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민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정책을 두고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업체들은 그동안 관련 사업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 보상을 요구하거나 반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런 부분은 계속 설득해 참여율을 높여가겠다”며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첨부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소액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청구 전산화가 자리 잡으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 ‘실손24’가 도입되면서 기존 민간 간편청구 업체들과의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기존 민간 업체들은 이미 병원·보험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 정부가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와 병원들이 정부 플랫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민간 플랫폼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민간 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플랫폼 중심으로 사실상 일원화되는 구조에는 반대하고 있다. 민간이 오랜 기간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와 사업 모델이 정책 변화로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슈어테크 업체 지앤넷도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민간 인프라와 시장에 대한 연착륙 방안 없이 정부 플랫폼 중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앤넷 관계자는 “민간 시장은 제거해야 할 불법 구조물이 아니다”라며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을 개척한 중소·벤처기업이 정책 변화 과정에서 사라지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느 기업도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