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발생할 경제적 여파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이 처하게 될 산업생태계 붕괴도 언급됐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급이 임금협상 대상이 아닌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핵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17일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