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소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폭탄을 막는 투표, 파업 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위험한 정권과 불안한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 사법 쿠데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지방선거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세금폭탄을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봉법)으로 인한 파업 대란과 산업 현장의 대혼란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여권이 추진한 법안들도 비판했다. 그는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제멋대로 추진했다”며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산업 현장을 파괴하고, 사법 파괴 3대 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특검 중독으로 민생경제 수사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마침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셀프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졌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의 당 행보에 관해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독주를 견제하기에 의석수와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부족함을 국민이 채워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방선거에서 내려주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