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기준 제도화 등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관련 사태의 배경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충권 공보단장은 17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고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며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의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있다”며 “과거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해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삼성 노사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성과급과 인센티브 문제는 기존에도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 이후 새롭게 추가된 의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악의적 왜곡”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노사 갈등 책임을 노란봉투법에 돌리려는 흑색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