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이른바 ‘면책’ 범위 검토를 지시했다. 현장 안전사고 부담으로 위축된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생길까 봐 장독을 없애버리는 식이어선 안 된다”고 언급해, 안전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된 상황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전날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본연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대통령 발언을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생님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소풍과 수학여행을 안 간다는 식으로 말하며 교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전과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안전요원을 늘릴 경우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까지 올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