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국제통상 등 전문 분야에 순환보직이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전환의 시기에 국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위기와 기회로 도약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와 잠재력을 입증한 실무자를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선발 인원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주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하고, 핵심 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규모는 올해 100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정책 결정 그룹 진입이 쉽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사 속도를 앞당기면 7급 출신도 행정고시·외무고시 출신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순환보직을 최소화하고, 7년 이상 장기 재직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올해 700명으로 출발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인재 유입 확대도 추진된다.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비율을 현재 약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고, 직위별 연봉 상한을 폐지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유도한다. 민간 출신 인사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공무원 교육 체계도 정비한다.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을 도입해 생애주기별 교육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최신 이슈를 논의하는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즉시 실행에 나서겠다”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