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과 관련해 “거주할 것도 아니지 않냐. 돈을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느냐”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 부인하는 건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며 “당정 간 불통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에 대해 이 대통령 측 인사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직을 두고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을 겨루고 있는 정 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가 부동산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뺏기게 돼 동일한 규모와 수준의 주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가)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라며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조정 장치라는 점을 이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