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위기 상황 대응·극복을 위해 한목소리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고유가·고환율 등 민생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경제 위기 진단에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여야의 협치 기조가 실제 정책 공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긴급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사태의 여파가 예사롭지 않다.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면서 “전쟁이 길어질 경우 유가가 150달러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동요는 곧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의 부담”이라며 “수출길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이자 생산비 상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농축산 현장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다”라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위기 상황을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위기 극복 대응 방안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저성장과 고물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현 위기 상황을 경기 침체로 진단하고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처방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했지만 내용은 매우 아쉽다”면서 “추경 사업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과 소비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단기적인 소비는 유발할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중단하고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야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과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힌다. 야당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까지 나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4월 말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로 확보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해당 회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수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석유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통령 특사 파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긴급 점검 회의에는 민주당 측 한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측은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곽규택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조현 외교부 장관·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긴급 점검 회의를 계기로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회의 정례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중동전쟁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소통하고, 정부가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비축유 확대, 중동 외 원유 활용 등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