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구조를 언급하며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을 적게 준다”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고용이 안정된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똑같은 조건일 경우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지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열망과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에 적용되지 않으니, 사장과 근로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편법과 탈법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도 필요해서 결정했을 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실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발상은 매우 전근대적이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2년 경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정작 2년 이상 고용을 하지 않거나 2년이 되기 직전에 고용을 끝내는 결과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 규제의 경우 이념 대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