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의 여파로 유가의 상승폭이 매우 크다. 특히 화물 수송 업계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유가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운송업 특성상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 화물차주는 차량 가액(현재 평가 금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은행 대출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며 별도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를 거쳐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언급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송료로 차주가 위험한 운행을 하게 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화주가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운임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과거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추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품목별 운송 원가와 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물류 창고 부족 △전기·수소 화물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충전 인프라 확충 △유류비 지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차량 할부 유예 등 관계자들의 요청 사항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검토와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직접 안전모를 착용한 채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량 점검에 나섰다. 특히 5년 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에는 “안전 관리를 매우 철저히 했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