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선점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치료재료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 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히 발굴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은 산업부와 식약처가, 의료제품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급 상황은 복지부가 맡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급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의약품·의료기기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다. 복지부도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 현장 우려가 큰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양 부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관리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새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선 공급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망을 신속히 점검하고, 원료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 규제 개선, 수가 조정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선점과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심평원 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자율규제도 병행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치료재료 분야는 최근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계 부담을 덜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관계 부처는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에도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각 단체가 대응팀을 꾸려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제품 수급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정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약 관계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