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잠정 협의한 가운데 정부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연금개혁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인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여야는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문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로써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