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대란’ 우려 씻었나…노란봉투법 100일, 현장 곳곳 ‘탐색전’ 지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노동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 같은 극단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원하청 노사 양측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화의 틀을 닦아가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평가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한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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