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진료협력체계·거점병원 기준 구체화

정부가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 필수의료 취약지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해 내년 법 시행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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