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하반기 윤곽…‘소득 하위 70% 똑같이 지급’ 손본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단계적 논의에 나선다. 현행 소득 하위 70% 일률 지급 방식은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맞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기초연금 개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국민 의견 반영해 추진”

응급실 넘어 ‘최종치료’까지…중증 치료역량 중심 ‘응급의료 구조개혁’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