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시대 잔혹사 ‘간병살인’…돌봄 국가책임, 어디까지 왔나[李정부 보건복지 1년②]

지난달 26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주일간 알려진 세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들이 모두 오랜 기간 가족을 돌봐온 ‘간병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범행 직전까지 배우자나 형제,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병간호를 감당해 온 것으로...

복지 공약 경쟁 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디로…‘설익은 정책’ 막으려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계획 손질…AI·저출생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