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돌봄 안전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노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노인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500여명 참석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노인 돌봄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대로 된 안전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수가체계와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어르신들은 양질의 돌봄을 받기 어렵고, 현장 종사자들은 지쳐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복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와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인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낮은 지원책으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노인 돌봄 시설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 돌봄 수가 현실화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영상축사를 보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속 활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잘 모시겠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회의 노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 개발 노력을 기대한다면서 노인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영상축사에서 “노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회의 ‘노인 인권 존중 및 노인 학대 예방 실천대회’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면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회 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효’ 문화가 희미해져 간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나눠, 누구나 마주할 노인층에 대한 지원 방법과 노인 복지 전문성 확충에 크게 도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어르신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고,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사회의 어두운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중앙회와 함께하겠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에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어르신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권태엽 회장은 “1954년 한국양로사업협회로 시작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노인 복지 인프라가 전무했던 열악한 시기를 이겨내며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난 7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