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한다. 이른둥이의 특수성을 감안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의료비 지원 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최중증·산모·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한다. 내년 6월에는 모자의료 지원시스템 및 진료협력 관련 지역 네트워크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둥이 정부 지원도 넓힌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가 안 되는 출생아를 의미한다. 이른둥이의 출생일과 출생 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 연령반 등 아이의 발달 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2027년까지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이후에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른둥이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도 늘린다. 일·치료·육아 ‘삼중고’를 겪는 이른둥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편의를 배려한 공항을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간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적용돼온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은 ‘만 18세 이하 막내’로 대상 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항주차장을 ‘반값 요금’에 이용하는 수혜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와 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로 만든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공항 편의시설과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중간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저고위의 정책 목표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또는 완료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밀고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과 관련해서 2030년 기준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10.0%(현재 22.3%)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70%(현재 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7만명(현재 2만3100여명) △유연근무제 활용률 30.0%(현재 15.0%) 등을 목표 지표로 제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는 2023년 33일에서 2030년 5일로 줄이고, 같은 기간 영유아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은 27%에서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률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