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연금 구조개혁 논의 재개…범부처 TF 1년2개월 만에 가동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모수개혁에 이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후속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부처 지원 TF가 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4월 1차 회의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TF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
아이 밥 먹으라고 준 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구멍 난 ‘아동급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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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단골 공약 된 공공심야약국…“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도지사 선거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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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아동수당, 신청 없이 받는 길 열렸다…李정부 ‘적극 복지’ 대전환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적 복지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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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료혁신 시민패널’ 가동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해법을 국민 의견을 통해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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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못 따라가는 의료 수가”…반복되는 의정 갈등 원인은
매년 5월 수가 협상 시즌이 되면 의사·약사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공급자에게 불리한 협상’이라며 반발한다. 겉으로는 의료 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이견 충돌처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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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분만·응급 의료진 부담 낮춘다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분만·응급 등 고위험 진료 분야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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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진료내역 온라인에서…건보공단, 디지털 열람·발급 서비스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었던 요양급여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공단 지사 방문 없이 본인의 요양급여내역, 즉 진료내역을 모바일 앱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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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더 빨리 늘어난 인건비…국립대병원들의 고민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지난해 의료대란 이전 수준으로 의료수익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의료대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 지출이 의료수익 증가 폭을 웃돌면서 손익 격차를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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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 붙는다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붙는다. 음주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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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확대·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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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통합돌봄·초고가약 부담까지…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시험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등 재정이 쓰여야 할 곳은 많은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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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시작한 개원가…“1차 의료 예산 확보하겠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맡고 있는 개원의들이 2027년도 수가협상을 단순한 협상이 아닌 1차 의료의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일방적인 희생 요구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서울역 인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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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의료제품 가격도 들썩…“유통질서 혼란 집중 단속”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의료제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는 재고 과다·과소 의료기관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제조업체에는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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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적자 위기…중동 전쟁 장기화 속 ‘창과 방패’ 수가협상 시작
보건의료계 1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추가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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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장호르몬제 오남용 예방 나선다…“키 크는 주사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성장호르몬제를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오인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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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가짜 앰뷸런스’도 근절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제한과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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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에 정윤순 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제2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낸 정윤순 고려대 보건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자로 정 교수를 제2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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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없이 프로포폴 투약”...식약처, 치과 12곳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들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치과에서는 별다른 시술 없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반복 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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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1년째 동결, 금연 예산은 뒷걸음질…“정부, 의지 있나”
담배 가격은 10년 넘게 그대로인 데다 금연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제사회가 ‘담배 없는 세대’를 목표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사이, 한국의 금연 정책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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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탈모약 처방 ‘7일 제한설’…정부 “시범사업 변화 없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탈모약 처방 일수가 7일로 줄면 3개월 치 약을 받으려면 진료비가 4000원에서 6만원까지 늘어난다.” 최근 정부가 빠르면 오는 6월 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부 조정해 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