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과 함께 전관예우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총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각 기관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해왔다.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했다. 지난 4월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감점을 적용하도록 했고, 이를 지난 1일 입찰 공고가 이뤄진 ITX-마음 신규 발주에 적용했다. 또 전동차량 계약 과정에는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했다. 입찰 과정에서 퇴직자 근무 여부를 업체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시스템도 구축했다.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에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에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오는 11월까지는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