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현재 심각한 ‘재정적 출발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양 시·도가 요청한 정보시스템 통합, 청사 재배치 등 필수 비용 약 573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2025년 말 기준 광주시 채무는 2조2000억 원(채무비율 25.61%,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이며, 전남도 채무 역시 1조4000억 원으로, 이 중 지역 SOC 확충과 재난 대응 등 공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성 채무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만 총 5781억 원(광주 4281억 원, 전남 1500억 원)에 달한다.
김성일 의원은 “막대한 초기 준비 비용과 기존 정책성 채무까지 고스란히 승계한 채 출발한다면 재정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의 미래 투자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쓰이려면 과거의 채무 부담부터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재(해남2, 민주) 의원도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법제화하고, 양 시·도의 공공기금 차입금은 국가 책임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CBS매거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된 바가 없다”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자체 재원이 투입된 통합 준비 예산도 “자체 재원을 추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결단으로 추진되는 만큼, 통합특별시가 과도한 채무로 출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