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의견을 일치한다면 선관위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선관위에 대해서는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사실상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인 임면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선출하고 운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잘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논란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로 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 출장 문제도 그렇고,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국회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