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체결한 계약 10건 중 9건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직접 정해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가기관의 계약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압도적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특정 업체들에 대한 특혜가 작용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계약업체 사이의 이해충돌이나 사외이사 등을 통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 전체 계약은 277건이었다. 이 가운데 243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8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의 수의계약 비율은 11.43%였다. 국토부는 전체 계약 4만9045건 중 5608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최근 5년간 수치도 높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선관위의 전체 계약은 2665건이었다. 이 중 2187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82.1%였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전체 계약 49만8500건 중 4만220건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비율은 8.0%다.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은 국토부보다 74.1%p 높았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거나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제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와 인쇄업체 간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투표용지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공급 비율이 들쑥날쑥했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선관위가 300㎞ 떨어진 경기 성남의 업체와 거래해 배송비만 580만원을 낸 사례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와 일부 인사의 관계도 거론했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전 검사장,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최성호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해당 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현직 선관위 직원과 가족, 지인이 관여된 회사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유착은 없었는지, 계약금액은 적정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 조직문화를 성역 없이 밝히려면 특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의 수사 속도와 내용을 봐야겠지만, 수의계약은 수천 개 업체와 이뤄져 개별적 유착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아니고서는 성역 없는 진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