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A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경시 공직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후, 특정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비방과 협박을 받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문경시 출자 지방공기업인 문경관광공사 소속 간부가 관련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19일 공익신고자 A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정 후보 측 온라인 선거 커뮤니티(밴드)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협박성 발언과 모욕, 명예훼손 등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비방과 협박성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온라인 활동 내역과 특정 아이디 간 연관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비방하거나 관련 행위에 동조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문경관광공사 소속 간부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경지역 신문인 문희저널 채성오 오피니언은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관계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공기관 신뢰성 문제와도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공공조직의 선거 중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는 지난 5월 14일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공개된 SNS 밴드에서 공익제보자 A씨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과 신상 추적 등 집단적인 협박과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노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가해자는 “소송하다 집구석 털어먹고 스트레스 받아 지 스스로 뒤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인물은 “고발한 분 집 좀 알려주세요. 꼭요”라는 글을 올리며 자택 위치를 수소문하는 등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안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 한 후 위법성과 사회적 해악 정도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었다.
문경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익신고자 보호 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수사기관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