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방송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시급히 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공익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법제적 지위가 가장 분명한 한국방송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절차가 지체되고 있다”며 “편성위원회 구성이 법령과 규칙에 따라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편성위원회는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다. 방송3법 후속 조치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편성위원회 운영 등 지배구조 개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KBS에서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사법 절차를 이유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적 부분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유로 편성위원회 지연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KBS는 방송 법령과 규칙에 따라 편성위원회 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사장이 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장이 감사에게 직접 소통하면서 직무와 신분에 관해 언급한 것은 방송법의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에 따르면 사장은 집행기관이고 감사는 사장을 포함해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된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감독·통제하는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감사 활동과 관련해 사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KBS 내부 문제에 곧바로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송사의 자율성과 방송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방송사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방송법상 책무가 있다”며 “행정 당국이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마치 그 행위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제와 승인은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해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한 이유는 방송사의 거버넌스 구조에 관해서 자율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 당국의 개입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오는 26일까지 추천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각 방송사별 자율주의와 추천 단체별 자율주의도 존중돼야 하지만,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 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법에서 자율성의 원칙과 다양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모든 기관에 동일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법 취지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추천 절차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상황이 된다면 현황 점검이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법 절차 이행과 방송사 자율성 존중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불법 상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항에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며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