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현실로?…‘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공개 토론 제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넷플릭스 ‘참교육’을 10회까지 모두 시청했다”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 만큼 폭력적이고 과장된 장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라마 ‘참교육’에는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교육부 산하 특수기구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안 당선인은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시청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누군가를 응징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 당선인의 제안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 브리핑과도 맞닿아 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을 두고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신설 기구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응징형 특수 조직’이 아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다층적 대응체계를 제안했다.

신설 조직의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도입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적인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의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폭언이나 협박성 민원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도 이 연구위원의 제안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