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2024년 사이 주택 착공 감소가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 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입주 물량이 줄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착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초에는 수도권 도심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가 소멸하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