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면적은 총 69.21㎢로 확대됐다.
이번에 행정위탁이 이뤄진 지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파주 희망프로젝트 1단계) 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위치에 따라 건축 가능 높이가 35m, 40m, 45m로 설정됐으며, 기준 높이 이하 건축물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위탁 대상 지역과 세부 위치는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필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pjlshpp@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