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으로 쏠린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기업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물품·용역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연간 2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60만 개 기업이 참여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체 계약 225조 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46.9%를 차지하며 국토면적 대비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조달청은 우선 비수도권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1억 원 미만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구매를 대신 수행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나라장터 쇼핑몰 우대도 강화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인구감소지역 제품의 제외 기준금액을 상향해 경쟁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 기업이 쇼핑몰에 등록할 때는 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특히 입찰과 평가 단계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 입찰 우대 가점’을 신설,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가격과 품질 등 조건이 같으면 비수도권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수요기관이 MAS 2단계 경쟁을 진행할 때 시스템이 비수도권 2개 기업을 자동 추천토록 해 참여 기회를 구조적으로 확대한다.
국내를 넘어 해외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선정 시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수출 지원사업 우선 배정 비율도 50%에서 60%로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을 공사 분야를 제외한 물품과 용역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 차장은 “공공조달은 60만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핵심 시장”이라며 “비수도권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공공조달이 지역 균형성장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