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또 “오는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우리 정부가 검토해 온 2028년 전환 목표보다 다소 늦은 시점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이라는 명분에 매몰돼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무력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핵 능력을 배제한 채 단순 군사력 순위만을 내세우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조기 전환은 국민을 북핵의 인질로 상납하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마치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 와해인 양 아둔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시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권이 70년 넘게 부재한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을 자각하기는커녕 여전히 미국의 명령을 받지 못할까 안달 나 보인다”고 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특정 정권의 임기 내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립과 자주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가 과제이며, 정부는 한미 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졸속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며 “북핵 대응 능력 강화와 전작권 전환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돼야 할 과제이다. 우리 군의 지휘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은 위기 대응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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