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공급을 막고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강경 메시지를 쏟아낸다”며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고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면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이 대통령의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해 전세가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15억원 이하면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인 주택은 2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제한됐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기반이 무너지며 주거비 부담이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됐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 대통령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어 “상승세가 강남구를 넘어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로 확산했다.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등 서울 인접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와 신혼부부가 밀집한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준공 후)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