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의료제품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위기를 틈타 가격 담합이나 사재기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제품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의료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수액제 등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은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시럽제 약물통 등 소모품이다.
이에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의료제품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소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품절 대란’에 대해서는 실제 물량 부족보다는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형 병원은 2~3개월분의 재고를 상시 보유 중인 반면, 공간이 좁아 비축 물량이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온라인 유통망의 일시적 품절 표시를 보고 주문을 집중시키면서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수급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행위를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불안 심리에 의료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심리를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치부할 순 없다”면서도 “평상시 확보하던 만큼의 재고 정도만 보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재기 행위가 발견되면 재정경제부의 매점매석 고시 등을 발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