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구 기자가 쓴 기사

버려지던 지방정부 포인트, 재난구호·환경보전에 쓴다
그동안 쓰지 못한 채 소멸되던 지방정부 구매 포인트를 재난구호와 지역사회 공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보다 폭넓은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 등에서 물품 구매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활용 범위가 좁고 제도 인식도 낮아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포인트 사용처를 재난 구...

고환율에 中企 비상…정부, 14.9조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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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쉬어도 되나”...노동절 첫 휴일 앞둔 관가 [쿡~세종]
공무원들도 처음으로 노동절에 쉰다. 관가가 하루 멈추는 사이, 그동안 대외 변수 속 긴장을 풀 ‘숨 고르기’의 시간이 생겼다. 하루의 변화지만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는 예상보다 크게 달라지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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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하면 기업 임원 날린다…공정위 ‘개인 제재’ 칼 뽑나
반복되는 담합에 기업뿐 아니라 임원 개인까지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 교란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신호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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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값 70% 뛰었다…제지사 6곳 담합 적발, 과징금 3383억
문제집과 책값 부담의 배경이 된 인쇄용지 가격 급등이 제지업체들의 담합 때문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300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고강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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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만족도 올랐지만...한전 등 22곳 여전히 ‘불편 기관’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수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에 머물면서 일상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2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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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전기차 보조금, 국비 우선 투입
전기차를 사려던 소비자들이 보조금이 끊겨 발이 묶이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비를 먼저 투입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접수가 중단된 지방정부는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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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1.5만원대 형성되나…정부, 경매 물량 조절
배출권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경우 정부가 경매 물량을 풀거나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향후 설정될 가격 범위는 최근 시장 흐름과 감축 기술 비용,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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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연 300건 육박…위험 사업장 400곳 관리 강화
하루 한 번꼴로 화학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공장 40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61일간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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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후변화 시대 스마트시티 방향 제시…‘스마트시티 세계, 기획과 조성’ 전정판 출간
AI 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스마트시티 세계 –기획과 조성’ 전정판이 출간됐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석좌교수인 김용학 공학박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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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년, ‘참사 반복’ 불안 여전…이재명 대통령 안전국가 약속
12년 전 오늘, 점심시간에 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다. 당시 국민들은 화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참사를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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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부터 손댄 전기요금…가정용 누진제 흔들리나 [기후·환경 통신문]
오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에는 내려가고 저녁에는 올라가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가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변화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유지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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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었다는데 체감은 바닥…청년만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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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만으로 부족...해외 원조방식 손질
중동 전쟁과 통상 환경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해외 개발원조 지원 방식을 바꾼다.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자금을 활용한 개발금융을 도입한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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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올해도 가뭄?…봄비 줄어 물 수급 변수
올해 봄비가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 지역까지 가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초여름 전후 지역별 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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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해상풍력 PF 성사…SK이터닉스·한화오션 리스크 어디까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 3조원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성사됐다.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 수익 구조 속에서 비용 리스크는 민간 기업이 부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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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만 넣어도 OK...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막판 탈출구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준을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로 기한 내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을 당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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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 학원비 ‘단속’…생활물가 잡기 총력전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기름값 상승 이후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을 늘렸다. 장보기와 외식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마트를 찾을 때도 식료품과 생필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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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계절관리제 윤곽…여름 오기 전, 식수부터 [기후·환경 통신문]
올해 첫 시행되는 ‘녹조 계절관리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여름부터는 녹조가 번진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 전부터 관리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다만 농축산 분야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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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계열사 숨기고 돈 몰아주고…재벌 시장왜곡 드러나
건설·유통 기업 HDC그룹이 망해가는 계열사를 자금 지원을 통해 살려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열사를 누락 공시 규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 시장 질서를 흔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민낯이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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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막고 생산 줄이고…기름값 압박, 생활 절약 체제 확산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되면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고 기업들도 차량 운행과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에너지 절약 흐름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