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인하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3%였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6.5% 증가해 물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재정 규모는 최대한 유지하되 절감된 재원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지방 인재를 지원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다음 세대 성장엔진인 청년과 지방 인재에 투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며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변화와 재정 구조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2016년 초선 의원 시절에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자는 법안을 냈지만, 지금 돌아보면 당시 생각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고 얕았다”며 “많은 여건이 바뀐 만큼 지금이 개편의 적기”라고 밝혔다.
또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세수가 줄면 교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재정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공개 토론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이견을 좁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